[정치]

4·27 판문점 선언 갑론을박…국토교통위 고성 오가

국회 여야 협치정치 ‘실종’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등 한국당·미래당 반발 계속

2018.09.12

여야 협치 정치가 실종된 12일 국회였다.

이날 국회는 청와대의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과 4ㆍ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계속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공개 논란’과 관련, 거세게 충돌했고 남북정상회담 기간 겹치는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의 제의를 여당은 단칼에 거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동행 요청을 ‘들러리’로 규정하고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북한 정당과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준 동의안에 대해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4월 이후 (비핵화 조치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두고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통일위원장인 강석호 한국당 의원도 “비용추계에 내년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는 정부와 민간기관간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예를들어 시티그룹은 70조8000억 원, 미래에셋은 110조 원의 비용추계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쓸 품격있는 언어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동의할 수 있게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주시고 솔직히 임했을 때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대북사업에 동의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동시에 별도로 남북정상회담 기간 겹치는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선 여야간 고성이 오고갔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 보도를 듣고 귀가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개발계획이 유출되며 얼마나 타격이 큰가”라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지방의원을 예시로 들다 안산시장 출신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인신공격을 왜 하시나”라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지속되자 박순자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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