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북미 중재 가속…“북은 핵 폐기, 미는 상응조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실천적 조치 취해 북미정상 신뢰 거듭 확인해 접점 찾을 수 있어”

2018.09.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ㆍ핵시설ㆍ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미 간)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에 가속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더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조치는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미국의 조치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북한이 좀 더 추가 조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교착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정상은 서로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는 요구로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방북 전에 미국으로부터 유연성을 받아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에 가서 미국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서 북으로부터 답을 얻은 뒤 그걸 기초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방북 전에 여야 정당대표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게 판문점 선언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북의 비핵화를 순서대로 다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남북한이 비핵화 TF를 함께 만들어 논의를 한다면 파격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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