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356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2018.09.13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3일 제356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리에서 “통합 대신 보복과 편향 선택한 정권”이라며 질타를 날렸다.
주 의원은 정부 대질문에서 ‘코드인사’, ‘소득주도성장 집착’, ‘북한 및 탈원전 정책’, ‘지역 예산 패싱’ 등에 대해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던지며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에 대해 자신있게 강조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저와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국민통합보다는 편가르기와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국가의 비전이나 발전전략이 아닌, 적폐청산이 1번 과제인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적폐청산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현재의 적폐청산은 시스템은 그냥 둔 채 오로지 인적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다.
처벌대상은 모두 보수정권에 있던 사람들이다”고 꼬집었다.
또 주 의원은 현재 정부를 내로남불 정권이라 지칭하며 코드 보은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1기 내각 구성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인사배제 5대원칙에 걸렸고 4명이 낙마했다.
인사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격미달의 사람들에게 집착한 이유는 코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도 비서진 64명중에 운동권 출신 16명, 시민단체 출신 9명, 지난정부 출신이 4명이고 공기업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게 사법부를 겨냥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민변 출신도 3명이나 된다.
과거 대통령 부하하던 사람이 대법관(김선수)이 되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석태)도 되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를 알고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오만과 불통, 집착’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지만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다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과거에도 북한은 수차례 말로는 비핵화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선의로 비핵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또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탈원전하는 나라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원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마당에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끝으로 주 의원은 차별예산을 두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가한 수퍼예산임에도 유독 대구·경북만 올해 예산대비 각각 3.8%, 2.6% 감소했다”며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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