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지역 초·재선, 정부 대북·경제정책 '맹폭'

'통합·전진 모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비판

2018.09.14

자유한국당 추경호ㆍ송언석ㆍ김정재 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초선 의원들이 13일 현정부를 겨냥,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이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전진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세미나 ‘통일, 쟁점과 과제 - 통일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에서 정부 정책과 이를 마련한 책임자들을 일제히 비판했다.
지역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을 맹폭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 관련 "국정 사업의 소요 재정은 5년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하기로 돼 있는데 겨우 내년에 2천 여억 원 추가된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도 “우리 헌법체계상 과연 비준동의가 가능한가부터 시작해 비용문제까지 잘 살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혈세다.
그 돈을 무슨 이유로, 경제성과 대한민국 번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돈을 쓰는지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급기야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천명으로 떨어졌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이고 실제로 조만간 마이너스 수치의 통계가 나올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정부가 마치 '소주'에 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저희가 말만 하지 보여주는 게 없다.
가능하다면 민주당의 대표적 모임, 싱크탱크들처럼 우리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용수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꽃할배’ 발언을 언급 “임 실장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현 정권을 ‘비서정권’이라고 하는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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