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인위적으로 낮췄다”

장석춘 의원 “원가자료 조작” 검사항목 축소했다는 주장도

2018.10.11

장석춘 의원
장석춘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전기판매수익과 원전의 판매(정산)단가 예측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1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슨 이유인지 원가자료를 조작해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보면 월성1호기의 2018년 판매단가가 5만5천96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평균이) 6만1천820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월성 1호기에 판매단가 6만1천820원을 적용하면 올해만 112억 원 차이가 난다”며 “5년을 계산하면 (월성 1호기가) 1천543억 원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독 월성 1호기만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로 경제성을 계산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위험하다고 선동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던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할 당시 자체 예측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그대로 준용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코드를 대놓고 맞춘 엉터리 결과물로 조기폐쇄를 서두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사용된 통계 판매단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전력그룹사용 중장기계획상 자료를 활용했다.
외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직 영구정지 승인이 나지 않은 월성 1호기 검사항목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영구 정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검사 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를 원안위가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달 자체 회의를 통해 월성1호기의 정기검사항목을 절반 이상 임의로 삭제했다”며 “영구 정지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해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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