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집값 0.2% 하락 전망…오히려 2.4% 치솟아 ‘오보’

발행일 2018-10-18 21:09: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토교통위 국감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18일 대구 동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을 겨냥,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한국감정원이 지난 3년간 연간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된 ‘오보’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오차가 최대 2.6%P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월 한국감정원은 1년치 매매ㆍ전세ㆍ거래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1년치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기도 한다.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 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상승했다. 이에 하반기 0.8% 상승으로 더해 전망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1.3%나 올랐다. 실제 대비 전망치 차이가 0.5∼0.7%P나 벌어진 것이다.

수도권 집값의 급상승이 시작된 지난해는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지난해 연초 감정원이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매매가는 2.4%나 치솟은 것. 오차만도 2.6%P에 달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정도 오를 것이라 했지만 실제 집값은 1.5%나 올랐고, 그제서야 지난해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올해 또한 감정원은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결국 7월 상승률을 1.7%로 수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도 이날 한국감정원을 겨냥,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결정된 청약시스템의 이관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관 결정된 청약시스템의 핵심정보인 가입자 정보가 법률자문 결과 이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국토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2000년부터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청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청약 시스템 관리역할에 국한되고 있어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을 발표하고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청약시스템 관리기능 구축 현황 등의 관련 정보일체를 10월말까지 한국감정원에 이관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택청약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 등’ 법률자문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청약정보에 대한 한국감정원으로의 이관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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