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혁신성장 투자자산 전액 비용처리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한시적으로 시행해 투자 유도”

2018.11.08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8일 한시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 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 설비투자지수는 132.8이었으나, 지난 9월은 104.9(전망치)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도 2019년에도 시설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

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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