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 통과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가중처벌 기준 ‘2회 이상’ 변경

2018.12.05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는 내용이다.
또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ㆍ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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