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증권거래세 축소·폐지…양도소득세 전면 과세해야”

추경호 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 “종합적 과세체계 개선 추진 필요”

2018.12.06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를 축소 및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봐도 거래세는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폐지 및 축소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1963년부터 과세됐으며 1971년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1979년 자본시장에서 단기적 투기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투기적 수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기보다 거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주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이유로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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