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한다

발행일 2018-12-13 20:01: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 착공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약 5조3천억 원 규모의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경북도민의 희망이기도 하다”며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문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공약 사업에 힘을 실어 국가 재정 사업 추진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거제 간 191㎞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굳이 추진하려면 민자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수익성 없는 사업에 뛰어들 민자사업자가 없어 표류해왔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철도와 열견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10분대,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방침이 정해지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지역경제 현장행보차 경남 창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제조업 스마트화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크게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다.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50%에 해당한다”며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천 개를 육성할 것이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스마트공장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과 품질 개선,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18조 원의 매출과 6만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시행기업, 뿌리산업 등 현장애로와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산업은행 1조 원ㆍ기업은행 5천억 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과 공급기업 전용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