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부겸,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사태 ‘쓴소리’

“국회, 관련규정 엄격히 개정 중
지방자치분권 기조는 지켜야”



11일 경북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ㆍ행안부장관)이 최근 벌어진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분권’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해외연수’란 글을 통해 “예천군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행안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놓았다”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내려준다는 것이냐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국회도 지금 해외여행 관련 규정을 더 엄격히 개정하는 중이다. 10년 묵은 여행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도 의회 경비 중에 국외여비만큼은 인상 폭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방자치권 확대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자치권 확대는 주민의 권리 확대여야지, 지방 의원의 권력 확대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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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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