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예타 면제사업 광역별로 1건…공공인프라 우선순위 정할 것”

대구·경북 자율주행차 실증·철강재 수요창출 지원
고용위기 마주한 지역 사양산업 활성화 초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을 대구ㆍ경북을 포함해 광역별로 1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예고한 뒤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면제인데, 무분별하게 할 순 없다”라고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광역별 1건 정도’라고 예타면제 대상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이 처음이다.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예타를 면제해 주게 되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경북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는 7조원 규모다. 예타를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선 절실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큰 사업이 착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광역별 1건’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1분기 이내’라는 정도만 공개됐는데 이달 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지역 발전 메시지는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에서 엿볼 수 있었다.

지역 주도로 활력사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지원하겠다는 것.

현재는 주로 고용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의 사양산업 활성화 또는 신산업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ㆍ경북 지역은 자율주행차 실증과 철강재 및 섬유ㆍ의류 수요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투어 행보도 지속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ㆍ경남을 다녔다. 앞으로도 다닐 계획”이라고 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당시 지자체별로 북한과의 협력사업들이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경제에도 새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 주는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지방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의 보다 선명한 의지 표명을 기대한 지역민들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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