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재창당 수준 정책쇄신 추진”

발행일 2017-01-23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치·정당·정책 ‘3정 혁신’ 발표
정경유착 금지법 등 추진 예정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정치와 정당, 정책 등 이른바 ‘3정 혁신’을 발표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지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 추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 제재 △가맹사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기업분할 명령제 △골목상권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이 공개한 경제정책은 하나같이 ‘야성’ 짙은 내용들이다.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핵심인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은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준조세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폭넓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규제 강화도 야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다.

정치 혁신을 위해서도 ‘국민 참여형’ 인재 영입을 늘리고, 정당 혁신 과제로는 계파 정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정치혁신의 슬로건은 ‘백 투 더 피플(정치를 국민에게)’로 정하면서 “인적쇄신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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