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고율 관세 부과방안 결연히 대응할 것”

발행일 2018-02-19 21:02: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적극 대처 주문 WTO 제소·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ㆍ전자ㆍ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ㆍ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ㆍ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단위 실업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한국GM측 요구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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