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전면 재검토

발행일 2003-03-11 19:36: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600명이 채 안되는 신용불량자가 혜택받은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를 받은 뒤 “가계대출 중 교육비와 카드대출 비중, 위험한 대출액과 대응방안, 과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안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향후 추진대책이 이대로 라면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카드연체는 경제불안 요인이 되는 만큼 초기연체, 악성연체등을 명확히 분류해야 하고, 카드 대출의 최종 책임을 금융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실질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해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이것은 관치라 해도 밀고 가야 하며, 그것은 시장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로 위기관리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재정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 “재정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쓰려면 재정집행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을 적극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장애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기획예산처가 불이익을 (해당부처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 부진에 대해서도 “설정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를 구분해 차등을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점검단을 구성,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재경부는 적기에 자금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중 하나가 지방비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 배정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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