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 초점…“국정 최우선에 좋은 일자리”

발행일 2017-10-19 19:47: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 대통령 “공공부문이 민간고용 마중물”3차 일자리위 회의서 ‘혁신성장’ 거듭 강조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을 기치로 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초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먼저 안전ㆍ치안ㆍ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는 착한 경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위원회는 일자리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 분야ㆍ10대 중점과제ㆍ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로 채웠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ㆍ중기ㆍ장기별 이행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올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 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새로 반영됐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ㆍ양극화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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