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쌀 가격 안정화 추진

발행일 2017-08-07 20:11: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은‘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격리함으로써 사전적, 선제적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쌀 시장 수급 및 쌀 가격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ㆍ정미소 같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10년 이후 정부가 취한 임기응변식의 추가격리보다는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자동시장격리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기호 기자 pk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