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장 폐쇄·ICBM 시험발사 중단”

발행일 2018-04-22 20:20: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남북회담 나흘 앞으로…청, 최종점검회의 개최
북핵 로드맵 재점검…합의문 초안 도출 가능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운명의 한 주’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지난 20일 북한이 병진노선(핵무력ㆍ경제건설)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 노선을 채택한 데 따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당초 마련한 북핵 로드맵을 재검검하는 차원에서 긴급 소집됐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ㆍ경제 건설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일단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선언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핵동결인데 김 위원장이 이 비핵화 과정에 먼저 발을 들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이 선언을 통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등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이 4월과 5월의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한 선언적인 조치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논의가 순조로울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당사국들과의 공동선언이 나오고 나면 북한으로서는 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 해제 등의 요구를 내걸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북 양측의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남ㆍ북ㆍ미 3자 중심의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종전 논의 당사국인 중국까지 4자가 한 테이블에 앉는 경우의 수도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는 상대적으로 긴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그에 앞서 양자 혹은 3ㆍ4자 회담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