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추천·검증 강화’ 인사추천위 본격 가동

발행일 2017-06-18 20:44: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부실검증 논란 해소 주목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인사 추천과 검증을 강화한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촉발된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략적인 가닥은 추천과 검증의 반복이다.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 공직후보자가 추천되면 인사ㆍ민정수석 주도로 약식 검증을 거쳐 3배수 정도로 압축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거쳐 1~2배수로 재 압축한 뒤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서 정밀 인사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최종 발표한다는 게 주요 프로세스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흠결이 노출됐음에도 인사추천위를 가동할 수 없었던 것은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역대 정부는 출범 전 2달여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면서 장관 후보자의 인선과 검증 작업을 진행했지만,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까닭에 ‘준비운동’을 하지 못하고 바로 실전에 돌입했다.

때문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청와대 수석조차 그간 상당수가 공석이었다.

참여정부 때 인사추천위원회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실장, 인사ㆍ민정ㆍ정무ㆍ홍보(현 국민소통수석) 수석이 고정 멤버로 참여했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담당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반면, 새 정부는 청와대 참모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비교적 초기에 임명된 수석들도 취임 즉시 국정운영에 참여한 탓에 초기 조각 단계의 인사에 일일이 참여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인사추천위원회도 정상가동되는 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 수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정부 초기에 너무나 많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조각 때는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상설로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등으로 인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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