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원칙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의 방편으로 여야 정치권은 공직 후보자 낙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쟁점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국민, 오피니언리더, 후보자 집단에서 합의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갖출 도덕성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정국 주도권 잡기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점수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사실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과도한 도덕성 검증 시도로 후보자는 물론 가족들의 인권 침해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부작용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위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또한 제도 시행 등의 전후 관계를 반영해 도덕성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변했고 국민적 기대가 달라졌다. 과거 부동산에서 금융 또는 증권 등으로 재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됐다는 점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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