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 공방…여 “융통성 있는 판단” vs 야 “궁여지책”

발행일 2017-07-31 19:54: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방위 현안보고서 ‘갑론을박’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 관련 개최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도발 직후 내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권은 ‘군 통수권자로서 급박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배치 철회 가능성을 추궁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사드를 임시배치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소통부족인가’라고 질문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미 2주 전부터 환경부와 논의가 다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윤영찬 (청와대)소통수석은 이미 발사와 관련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26일 날 보고 드렸는데, 국방부는 따로 논다”며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임시배치를 한다는데, 왜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사드 임시배치란 궁여지책”이라고 송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드 임시배치냐 아니냐는 문제로 또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송 장관은 사드의 전면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전면배치)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환경영양평가 결과 부정적인 결과 나오면 사드배치가 취소되나’라는 질문에는 “취소된다, 안된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사드배치를 위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사실상 검측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장관은 전자파가 검측 되지 않은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환경부와 협의과정에 있었고 비밀 사항을 감추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조속히 보고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알겠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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