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군 통수권자로서 급박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배치 철회 가능성을 추궁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사드를 임시배치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소통부족인가’라고 질문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미 2주 전부터 환경부와 논의가 다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윤영찬 (청와대)소통수석은 이미 발사와 관련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26일 날 보고 드렸는데, 국방부는 따로 논다”며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임시배치를 한다는데, 왜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드 임시배치냐 아니냐는 문제로 또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송 장관은 사드의 전면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전면배치)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환경영양평가 결과 부정적인 결과 나오면 사드배치가 취소되나’라는 질문에는 “취소된다, 안된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사드배치를 위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사실상 검측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장관은 전자파가 검측 되지 않은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환경부와 협의과정에 있었고 비밀 사항을 감추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조속히 보고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알겠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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