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국방개혁 서둘러야”

발행일 2017-09-28 19:55: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북이 우리 더 두려워할 것
한국형 3축 대응체계 구축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행위
장병 복무여건 개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7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 협치’에 주력한 데 이어 이날은 ‘국방개혁’과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연일 ‘안보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501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핵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권 보장도 지시했다.

방위사업 비리를 ‘범죄를 넘어선 국가안보의 적’이자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성 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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