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해외순방 오르기 전에 발표할 듯

발행일 2018-03-18 20:03: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 개헌안 발의 수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ㆍ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이나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것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안의 발의 시점이 21일로 알려지면서 보수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당에 우호적인 야당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에 발의 시점을 일정 기간 연기함으로써 국회 논의에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면서 여야 간 개헌안 합의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국회를 앞세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넉넉하게 잡은 (발의 가능일) 최대치가 21일이었다”라며 “21일 이후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깎아 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ㆍUAE 순방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귀국한 이후 29일이나 30일쯤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 발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오는 26일로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미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요청과 관련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오늘내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 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개헌안을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오는 2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세부내용을 확정, ‘한국당표 개헌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헌 의총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과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