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25일 발표한 ‘한중 FTA의 대(對)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FTA가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둬 체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연은 디지털가전과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철강의 경우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대 중국 관세율보다 높아 혜택이 예상되는 되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어서 혜택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이나 저부가가치ㆍ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ㆍ직물과 포대, 영세소기업과 가구ㆍ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용접기 및 주물 분야 등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통관, 인증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연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완화되면 지난 2∼3년 동안 수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약품, 놀이터ㆍ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48시간 내 통관원칙, 관세위원회 설치, 지재권 보호 등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은 한ㆍ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내 기업의 분포ㆍ특성 등을 자세히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FTA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기술지원, 중국이 아직 추격하지 못한 업종의 발굴ㆍ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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