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권리보장법 제정 안철수, 돌봄서비스 확대 홍준표, 군 가산점 재추진 유승민, 장애인 예산 증액 심상정, 부양의무제 폐지

발행일 2017-04-20 20:06: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선주자, 장애인의 날 맞춤 공약 대거 발표

‘장애인의 날’인 20일 대선후보들은 장애인 맞춤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언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해 복지 서비스를 차별 지원하고 있다.

그는 “내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끝내겠다”며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획일적으로 돼 있는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안 후보는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와 중증장애인 단골 의사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만 40세→만20세),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 특별관리 제도 도입 등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과 장애인 고용ㆍ임금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되어 있는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ㆍ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선 유 후보는 현행 GDP(국내총생산) 대비 0.61%인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예산 규모인 2.19%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장애인 노동권 강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로드맵 작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보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홍 후보는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군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기념비를 찾아 추모한 뒤 보훈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사병 복지 강화도 약속했다.

사병 봉급을 현 월 20만 원에서 5년 내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영상진료ㆍ원격진료ㆍ의료헬기를 확충한다는 등 내용이다.

이 밖에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월 22만 원인 참전명예수당과 월 28만~30만 원인 무공영예수당도 각각 10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