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청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오중기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 소속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 임명됐다. 10일 당에 따르면 균형발전선임행정관은 국가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광역 시ㆍ도 단위의 행정 및 숙원사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파트다. 오중기 선임행정... [2017.08.10]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내년 특진제 폐지·2∼3인 병실 보험급여 혜택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 원에서 2022년 4조8천억 원으로 64% 낮춘다는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 [2017.08.09]

이만희 의원 “폭염, 자연재난 포함시켜야”

최근 3년간 폭염진료환자가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ㆍ청도군)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폭염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5천670명이었던 폭염진료환자는 2015... [2017.08.09]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기본형량 늘리는 법안 발의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 [2017.08.09]

김광림 의원, 한은 경북본부 설치근거 마련 착수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국회의원이 9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내놨다. 우선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등록기준... [2017.08.09]

MRI 등 3천800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31조 원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의료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2017.08.09]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감 무겁다”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사과하고 정부 예산 출연으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피해자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 [2017.08.08]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이화여대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ㆍ노동ㆍ아동ㆍ인권, 사회적약자... [2017.08.08]

국정원 TF, 댓글부대 발표에…여 ‘MB책임론’ vs 야 ‘정치보복’ 격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8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원 논란과 관련해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의 종착역으로 지목,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 [2017.08.08]

경북도의회, 동해안 고수온 피해현장 방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8일 최근 폭염에 따른 동해안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어류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현황과 대책마련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어가를 찾아 격려했다. 이날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동해안발전본부 및 포항시 관계자...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