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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진상조사특위 구성

대구시의회는 11일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9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지하철 사고수습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재발방지책을 집중 추궁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선명(남구) 의원은 “이번 참사의 주요원인중 하나는 불에 잘 타는 전동차 내장재였다”면서 “모든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사용중인 수동식 소화기외에 초기 진화에 용이하고 당장 설치가 가능한 자동확산식 소화기를 전동차 천장...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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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북밀사설` 논란

북한 아태평화위가 “한나라당이 대선전밀사를 파견, 집권하면 DJ정부보다 더 통이 큰 대북지원을 할 것임을 제의했다”고주장하면서 `대북 밀사설’의 진위 논란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모략전술이자 압박”이라고 일축했으나 민주당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공세를 펴고나서 이번 파문이 특검법 논란의 여론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문석호 ...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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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동 후유증 치유 급선무

김각영 전 검찰총장 후임자로 11일 송광수 대구고검장(사시 13회)이 내정되고,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내용이 발표되면서 참여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 수뇌부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송광수 체제’의 시급한 현안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조직에서 벌어진 인사파동에 따른 후유증 치료라는데 이견이 없다.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에 이어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각영 전 총장과 김학재 대검차장, 명노승 법무차관 등 전 지도부의 잇단 사...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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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 원칙·기수서열 파괴

1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기수 서열을 배제한 이른바 `적재적소’ 인사 원칙과 기존 보직 서열의 `파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초임 검사장급인 사시 17-19회 인사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되고 과거 화려한 `경력’을 갖고도 한직에 머물러 있던 고검 인사들이 대거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후배기수들의 발탁 승진 와중에 15회 서울고검장밑에 14회 차장이 배치돼 충격을 더했다.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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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전면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600명이 채 안되는 신용불량자가 혜택받은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를 받은 뒤 “가계대출 중 교육비와 카드대출 비중, 위험한 대출액과 대응방안, 과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안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향후 추진대책이 이대로 라면 대책이...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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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박대행 오늘 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나라당 김용학 대표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개최 방법을 논의, 이같이 수정합의했다. 김 실장은 “오늘 회담 개최도 무방하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유 수석이 내일 오찬 회담을 제의해왔다”면서 “의제 설정없이 정국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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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송광수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사퇴한 김각영 검찰총장 후임에 사시 13회의 송광수 대구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각영 총장 사퇴서를 수리하고 11일 오전 신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내부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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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줄고 법인세 늘어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법인세는 더 걷혔으나 소득세는 각종 감면조치로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0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104조원으로 예산을 0.3% 초과했고 전년 실적보다는 8.5% 증가했다. 일반회계 수입은 94조3천억원으로 예산보다 0.5% 더 걷혔고 특별회계수입은 9조7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3% 덜 걷혔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양...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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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촌주택 구입 1가구 2주택 대상 제외

빠르면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구입한뒤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외환제도 자유화는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2007년까지 조기 시행키로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억제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현안 ...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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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총액 규제·부당거래 근절 지속`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시장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규제와 부당내부거래 근절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개혁의 속도와 수준은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향후 시장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쟁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