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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만명 전과기록 삭제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이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 분양으로 전환되며,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년 2월께 431만명의 전과기록이 없어지며, 이후 매년 35만명의 전과기록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정부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등 주택종...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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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50만명 감축 방침

북한이 120만명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 수준인 70만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또 인민군의 복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제를 병역의무제(징병제)로 전환해 실시중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와 관계 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독일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교수 S씨가 지난달 19-21일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사실여부가 주목...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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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집산·정계개편 급물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측이 15일 의원영입을 통한 세규합을 적극 모색하고 민주당내 반노∙비노측 의원들도 집단탈당을 검토함에 따라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후단협) 소속 의원들이 빠르면 금주말부터 집단 탈당을 시작하고, 자민련 의원 1-2명이 한나라당에 추가 입당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어 정국의 동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후보...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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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파문` 정국 격랑

이완구 전용학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 여파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파행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권욕 때문에 정치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이회창 후보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후 4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당파괴행위 중지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및 정계은퇴 ▲이,...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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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도입 국회손으로

내년 7월 1천명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를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도입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일단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년이상 논의돼온 주5일 도입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최대 관심사는 법안이 과연 정부의 뜻대로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다. 일정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상임위 회부-법안심사소위 심의-상임위 의결-법사위 심의-본회의 회부 ...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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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리케이트 벽돌공장시설 현대화

북한은 최근 평양과 지방 각지의 주택건설장에 공급할 실리케이트(silicate) 벽돌 생산 공장들의 시설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케이트 벽돌은 모래와 석회를 주원료로 하고 알루미늄 분말 등 발포제를 첨가해 만든 벽돌로 가볍고 단열성과 내화성이 우수해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평양방송은 15일 북한 각지의 실리케이트 벽돌공장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개선)되고 있다”면서 피현∙안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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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회오리` 시작되나

민주당은 전용학 의원이 전격 탈당, 한나라당에 입당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가 탈당자와 그 규모에 촉각을 세웠다. 특히 정몽준(무소속) 의원을 염두에 두고 후보단일화 협상을 추진해온 후단협측은 전 의원이 정 의원의 신당 대신 한나라당에 입당하자 충격파를 새기면서 향후 단일대오 형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반면 노 후보측은 “이질적 요소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뺄셈정치` 불사 입장을 밝히...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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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평화촌 DMZ건설

한나라당은 14일 남북체육교류를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내에 스포츠 평화촌 건설을 검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은 `체육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대선정책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간∙단체간 남북한 스포츠 교류 추진 및활성화 ▲경∙평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 활성화를 아울러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2003년...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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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공직자 신분보장`논란

대선정국에서 공직사회 동요현상과 관련, 김석수 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국의 예와 같이 정권교체시 신분보장이 안되는 정무직 공직자와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총리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정권의 향방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고위직 공직자들을 안정시키려면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재신임을 물어야 ...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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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가도 정치권 빅뱅 신호탄

자민련 이완구, 민주당 전용학 의원이 14일 한나라당에 전격 입당,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두 의원이 12월 대선의 최대 전략지인 충청권 출신인데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각기 공동여당의 대변인을 지냈고 충청권에서 나름대로 득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반노-친노 진영간 알력으로, 자민련은 당 존립 자체의 위기논란으로 각각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시점에 동반 탈당이 `결행`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지형변화에... [200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