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국익영역 제외 전면 폐지”

발행일 2018-08-16 19:35: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장위원장단 회동서 합의
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

국회가 16일자로 외교ㆍ안보ㆍ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이 즉각 폐지됐다.

유 총장은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면서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의 브리핑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12개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국회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은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특활비 폐지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장은 “사전에 여러분 뜻을 다 수렴했다”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논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이상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전날(15일)국회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나 국회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국회가 신뢰 못 받는 정부기관 중 최하위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협치국회, 둘째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소위 정례화가 원내대표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위원장단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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