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부터 가동…협치·소통길 튼다

발행일 2018-08-16 19:35: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가져
국민안전·소상공인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국회와 정부 간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국민안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직후 각 당 대변인들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의문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 지원 등 세 가지가 담겼다.

하지만 4ㆍ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등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했다.

그는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방북기간 동안 남북간 국회회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ㆍ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과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처리,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강조했다.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민생 경제’, ‘최저 임금’, ‘소득주도 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고 더 많이 얘기한다. (국민이)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같은 사안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관련해선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도 하는 상황이니, (대통령께서) 재점검과 숙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직무대행은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핵심적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면서 “비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ㆍ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저는 비례성ㆍ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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