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탈원전, 신중히 결정할 문제…송영길 의원 지지”

발행일 2019-01-17 19:51: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과속 탈원전으로 원전밸류체인·인재풀 붕괴”학계·원전 업계도 사회적 합의 공론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제기한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의 속도 조절 문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7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 검토 입장을 밝힌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정부의)과속 탈원전으로 원전밸류체인과 인재풀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모든 원전의 운영종료일을 10년 앞당기며 급속한 산업 이탈을 불러왔다.

독일 원전업계의 최대 회사인 지멘스는 핵심 기술을 타국에 매각했고 그 결과 독일의 원전 관련 업체 수는 2011년 5천개에서 2018년 1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7년 만에 98%의 관련 기업들이 원전 산업에서 이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한수원과 계약중인 697곳 중 산업이탈 의향을 밝힌 곳은 전체의 약 60%로 400곳에 달하는데, 설문조사에서 빠진 업체들을 감안하면 실체 이탈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학문 및 인재풀 붕괴도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원자력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총 16곳으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정원이 3천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2018년 2학기 KAIST 원자력학과 지원자는 전무인 상황이다.

영남대는 기계공학부내 원자력 연계 전공이 폐지됐고 세종대ㆍ부산대 역시 박사학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각 대학에서는 휴학생이 속출하며 전공자들이 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탈원전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일로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원전업계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여부 및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청와대가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며 미세 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그대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LNG도 석탄 화력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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