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FTA효과 예상보다 적을 것”

중기연 영향 보고서 발표 제품 가격 경쟁력서 밀려

2014.12.26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25일 발표한 ‘한중 FTA의 대(對)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FTA가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둬 체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타결 수준이 낮아 개방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연은 디지털가전과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철강의 경우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대 중국 관세율보다 높아 혜택이 예상되는 되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일부는 장기간에 걸쳐 개방될 계획이어서 혜택이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이나 저부가가치ㆍ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ㆍ직물과 포대, 영세소기업과 가구ㆍ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용접기 및 주물 분야 등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통관, 인증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연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완화되면 지난 2∼3년 동안 수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약품, 놀이터ㆍ공원 시설물, 방송통신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48시간 내 통관원칙, 관세위원회 설치, 지재권 보호 등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은 한ㆍ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내 기업의 분포ㆍ특성 등을 자세히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FTA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기술지원, 중국이 아직 추격하지 못한 업종의 발굴ㆍ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지난달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중소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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