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원전 정책 경북민만 피해” 주호영 의원, 대책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 회의서 비판 “부지 지원하고 불이익 감내 국가 정책, 일관성 가져야”

2018.08.22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피해가 경북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탈원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경북에 집중돼 있다”며 “이 지역들은 원전과 방폐장 부지를 지원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 원(지역자원시설세 292억 원ㆍ법정지원금 148억5천만 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1ㆍ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은 향후 가동 이후 60년 기준 2조5천억 원에 이르며 연인원 32만여 명에 이르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5년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도 떠안고 있다.

울진도 지난 6월 탈원전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의 백지화 예상 비용 1천291억 원을 손실처리하는 등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손실액은 연간 417억 원, 총 2조5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협조한 국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민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국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경주ㆍ영덕ㆍ울진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안보와 산업, 수출을 비롯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60년에 걸치는 정책을 집권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느냐”며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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