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 도와드려요”

대구시, 내달부터 상담실 운영 변호사·공인중개사 9명 구성 임대기간·임대료 인상 등 진행

2017.07.17

대구시가 다음달부터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전문 상담위원회에 참여해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 갈등ㆍ분쟁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다.

상담실은 대구시청 별관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운영된다.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2∼4시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4명)와 공인중개사(5명)로 구성된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상담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대구시 민생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사업자 소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29%만 자기 소유이고 68%가 보증부월세(보증금을 건 후 추가로 다달이 내는 돈), 전세 2,2%, 월세 2.2% 등이다.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번창해 사림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경제기획관은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 운영이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3-803-4991.
이주형 선임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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