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시장 다변화·서비스업 투자유도 필요”

한미 FTA 개정협상서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예상 인도·라오스 등 아세안으로 무역의존도 분산해야

2017.08.0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경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해 지역 차원의 방어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임채규 박사는 9일 대경 CE0 브리핑을 통해 ‘한ㆍ미 FTA 개정 협상 전망과 경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ㆍ미 FTA 개정 또는 수정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미국은 한ㆍ미 FTA 발효 전 대 한국 무역적자가 139억 달러에서 발효 후 276억 달러로 확대된 점을 개정 협상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한ㆍ미 FTA 발효 전 연평균 11.6%씩 증가하던 경북의 수출은 발효 후 5.9%씩 감소했고, 수입은 발효 전 연평균 6.1%씩 증가했으나 발효 후 12.6%씩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개별소자반도체, 중후판, 철구조물, 현금 자동처리기 등이 증가했다.
철광관, 무선통신기기부품, 실리콘웨이퍼, 폴리에스텔섬유 등은 크게 줄었다.

경북의 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 수출은 한ㆍ미 FTA 발효 즉시 2.5%의 관세가 철폐돼 발효 직전(2011년)에 비해 31.7% 증가했다.
세부품목으로는 자동차용 차체 수출이 116.0%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무선전화기 8.6%, 개별소자반도체 83.5%, 수송기계가 3.9% 늘었다.
반면 산업용 전자제품은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임 박사는 “한ㆍ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과세가 대부분 철폐됐고, 2016년 양국 간 교육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협정이 폐기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6%, 한국의 관세율은 4.0%로 미국에 불리하다.
만약 한ㆍ미 FTA 협정이 폐기된다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기업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ㆍ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의 고용 증가나 성장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제품으로 전환되어 미국기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경북은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그는 “경북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서비스업 지역 투자 유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박사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한국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 농림부는 한ㆍ미 FTA의 성과로 미국농산물 대 한국 수출 증가,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자국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 협상 시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 경북지역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양허 관세율 조정을 요청하고, 한국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등록 및 통관 절차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서비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은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 투자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그리고 개정 협상이 추진될 경우 각 시ㆍ도별로 나타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요구하는 방어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역의존도를 ASEAN 국가 중 고도 성장국인 인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분산하는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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