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발행일 2017-03-29 20:25: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300여 명 정부농정 실패 규탄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29일 경주역 광장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및 정부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경주 농민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29일 경주역 광장에서 300여 명이 모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및 정부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4만5천 원으로 계산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이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고 이에 정부는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농가별로 환수고지서를 발급했다.

경주농민단체는 정부가 농가에 지불했던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처음 환수하기로 하면서 경주지역에서 2억9천여만 원, 전국에서는 195억여 원을 환수한다며 농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들은 경주역 광장에서 정부의 농정 실패 규탄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에 이어 경주출신 김석기(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벼 5.5가마니를 전달했다. 30년전 9급 공무원 초봉이 약 15만 원이고 이때 조곡 40㎏ 1포에 2만7천600원으로 5.5가마 상당에 해당한다.

권용환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농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농민들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는 환경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며 정부와 국회는 쌀값 인상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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