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의 매수해 불법 특별분양

‘떴다방’ 업자 등 54명 적발 수성구 아파트 17채 거래

2017.07.17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서류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속칭 ‘떴다방’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데다 가족이 무주택일 경우 쉽게 특별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사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떴다방 업자, 브로커, 자격ㆍ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수성구 지역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국가유공자 지역단체 간부를 모집책으로 둔 뒤 회원들 중 무주택자 등 특별분양 자격조건이 있는 회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자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전문 알선책과도 연계했다.

타지역 주민들의 청약통장을 확보한 경우 인터넷으로 위장전입신고 할 수 있다는 점도 노렸다.

이들은 특히 대구 수성구 지역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아파트의 분양을 집중 공략해 모두 17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권이 당첨되면 1천500만 원 정도의 웃돈을 받고 곧바로 전매한 뒤 수익금을 업자와 서류를 만들어준 국가유공자 등과 나눠가졌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조직적으로 국가유공자 지역 협회 회장과 결탁해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며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은 앞으로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선임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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