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 진상규명하라”

420장애인연대 기자회견 작년 대구 거주시설 사건 “의무 소홀로 빚어진 타살”

2018.01.14

지난해 대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실종ㆍ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 실종사망 재발방지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 등은 잘못된 시신처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지난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폐쇄성과 보호의무의 소홀로 빚어진 사회적 타살”이라며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은 성인장애인들조차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개방돼 있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했다.
이 같은 집단수용시설 체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일 동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A(23ㆍ지적장애 1급)씨가 실종됐다.
이후 A씨는 두 달 가량 뒤 팔공산 일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애인연대는 A씨의 신원감식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무연고시신으로 시신을 지자체에 의뢰한 점, 무연고시신 처리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시신처리를 집행한 점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실종ㆍ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실종돼 두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실종과 사망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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