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가계·기업 부담 가중 정부 지원 자금 활용 등 필요”

기준금리 인상 영향 주제 발표...0.25%P↑ 대출 이자 1천281억↑...경제주체 경영내실화 등 강조

2017.12.03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원 자금 활용과 경제주체의 경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임채규 박사는 3일 대경CEO브리핑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대구ㆍ경북지역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1월30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3.0% 달성과 수출회복, 소비자물가 목표 달성 등 긍정적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의 주요인은 첫째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한ㆍ미 간의 금리 역전현상 발생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이 1천400조 원을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실과 소비위축 우려도 한 몫 했다.

임 박사는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 이자 상승과 내수부진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가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대출 축소가 시급했기 때문이다”며 “기준금리 변동이 가계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대시점 도달까지는 금리변동 후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금리 인상은 사전 예측으로 인해 시장에서 일정부분 충격이 흡수된 상태이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에는 부담이 커졌다.

2017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예금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1천482조4천590억 원으로 대구는 69조8천683억 원, 경북은 38조4천88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가계대출은 전국대비 4.7%로 2011년 3.8%에 비해 0.9% 포인트 증가했고, 경북은 2.6%로 2011년 2.2%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임 박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여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대출 상환부담금이 증가해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의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자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대구ㆍ경북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은 1천281억 원이 증가하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75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구ㆍ경북지역 가구당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가계대출이 연간 5만8천395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만4천29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의 가계대출 부담금은 8만3천684원으로 경북의 2.3배 정도 높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 또한 금융비용 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하면 기업대출 금리는 0.35% 포인트 상승해 대구는 1천460억 원, 경북은 852억 원 늘어나 연간 2천312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임 박사는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원 자금 활용과 경제주체의 경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내 여신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과 장기대출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계의 금리 변동 충격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금리 인상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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