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대구선관위, 엄중조치 예정 주

2017.01.12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정당ㆍ국회의원ㆍ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ㆍ단속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내 경로당ㆍ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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