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영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경주시, 유류보조금 환수 어려워 명확한 처분기준 없어 대책 필요

2017.01.12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불법증차 화물자동차는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류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의 경우 영업용화물자동차가 지난 2013년 12월 기준 1천758대에서 지난해 8월 1천991대로 233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 적발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경주시청에 불법자동차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경주시청은 이에 따라 해당 불법화물자동차업체에 6개월간의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직권말소, 유류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인수인계에 따른 등록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조회를 거쳐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증차로 인한 자동차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화물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일단 운행중단 조치에 대해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직권말소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K씨는 “화물자동차운송협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경주시청에 등록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최종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협회와 행정기관이 등록원부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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