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112 장난전화 했다간 ‘철창행’

대구경찰, 작년 239건 중 215건 처벌…3년새 115% 증가 허위신고 272차례 일삼은 40대 택시기사 구속되기도

2017.02.17

112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은 장난전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위험에 처해 분초를 다투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중대 범죄로 간주,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112 허위신고 처벌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4년 허위신고는 120건이 접수돼 이 중 100건이 형사처벌 됐다.

2015년은 160건의 허위신고 중 118건, 지난해는 239건 중 215건이 처벌됐다.
3년 만에 처벌건수가 115%나 증가한 것이다.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112 장난 및 허위신고 시 큰 처벌을 받는다.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로 처벌이 강화됐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 허위ㆍ장난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 5년 이상의 징역ㆍ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된 것은 끊이지 않는 악성 허위신고 탓이 크다.

지난 1월 대구 달성경찰서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애인이 납치됐다며 모두 4차례 허위신고를 한 범인이 붙잡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15년 12월에는 무려 272차례나 허위신고를 일삼은 4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장난 및 허위 112 신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신고 편의와 경찰 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2 범죄신고 전화 외 민원 전화를 운영, 홍보하고 있다.

경찰관련 민원사항이나 실종아동신고 등은 ‘182’를 이용하면 된다.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는 실종아동신고 1번, 경찰민원상담 2번, 면허 무인단속 등 교통관련은 3번으로 24시간 상담받고 있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강화된 처벌에 따라 112 허위 및 장난전화는 분명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ㆍ장난전화는 하지않는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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