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소송 사례집 발간 공무원 지식수준 향상 톡톡

2017.07.17

대구 동구청이 최근 5년 동안 구청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 사례를 분석해 빈도 높은 사례를 분석한 ‘사례로 알아보는 소송이야기’를 발간했다.

동구청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주민권익보호는 물론 공무원의 법률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 ‘소송실무 및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소송사례집은 구민들과 소통하려는 구정의지를 담았으며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거나 지역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 절차 등을 쉽게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술해 놓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던 각종 사례는 실무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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