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 돈 주고 정부포상 받는다?

경실련 “특정 지자체 연속수상” 수상관련 예산 거짓공개 주장

2017.08.10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 가며 정부의 포상을 받는 소위 ‘상장거래’가 대구ㆍ경북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대구ㆍ경북 지자체가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민간으로부터 모두 433개의 상을 받았으며 특정 지자체가 연속해서 상을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수상 관련 예산 지출 내용을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0원, 경상북도는 1천200만9천 원으로 공개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대구시는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상 중 6개를 13회 받고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는 것.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차례 받았으며 문경시, 울진군, 청송군은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지자체의 수상을 위해 지출한 예산 내용을 점검해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이주형 기자 coo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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