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도 ‘22년’

대구고법, 추징금 125억 판결 “핵심 공범으로서 혐의 인정”

2017.08.10

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극을 저지른 조희팔의 최측근이자 사기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ㆍ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봤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조희팔이 만든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모았다.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ㆍ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으며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동률 기자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