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판·검사에 부탁하면 돼” 법조브로커 검거

4명 구속…1명 불구속기소

2017.10.12

판ㆍ검사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법조브로커가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변호사는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자격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 중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조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겠다며 성매매 알선 피고인에게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재판부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

법조 브로커 B(58)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법률 전문가 행세를 하며 5천600여 건의 법률 상담을 했다.
그는 상담 의뢰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소장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모두 16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형 선임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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