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치유 전담기관 대구·경북 각 1곳 뿐

경남 7곳 등 전국 28곳…가해자 교육기관은 6천 곳 ‘훌쩍’

2017.10.12

학교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전담기관이 대구와 경북에 각각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수는 전국적으로 6천 개가 넘어 대조를 이뤘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올해 28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ㆍ도별로는 경남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제주가 각각 2곳, 대구와 경북ㆍ부산ㆍ인천ㆍ대전ㆍ울산ㆍ세종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 등 12개 시ㆍ도는 각각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전담기관은 권역 내 초ㆍ중ㆍ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 치유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와 거리가 멀 경우 피해학생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통 취약지역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전담기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 수는 올해 6천81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수에 비해 무려 243배나 많은 수치다.

학령인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만7천749건에서 2014년 1만9천521건, 2015년 1만9천968건, 지난해 2만9천41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심의건수 뿐 아니라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또한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근거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선임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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