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실업급여 부정수령 ‘덜미’

포항북부서, 주부 등 무더기 입건 국세청·고용부 자료 비교해 수사

2017.10.12

포항북부경찰서가 실업급여를 부정수령 한 주부 등 3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실업급여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주부 A(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4천3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취직해 임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함께 받고자 구직활동 한 것처럼 꾸며 8천1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B씨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비교해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기와 실업급여 수령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