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명 김천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직위 상실

2017.10.1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농협 최원명 조합장이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최 조합장은 2015년 3월 김천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조합장은 대구지방법원에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안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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