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물·시설 737곳 설계도서 미제출

경북대병원·구미종합역사 등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어려워”

2017.10.12

대구ㆍ경북지역 737개 건물ㆍ시설이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는 재난ㆍ재해 시 대피와 탈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구조도면이다.

12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중구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동구 행복주택 3개동, 서구 두류 지하상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2동, 수성구 대구미술관 등 300개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 동구 혁신도시 행복주택(1천88세대) 3동은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포항), 구미종합역사,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등 437개 건축물이 설계도서 제출 의무 규정을 어겼다.

특히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ㆍ경북 건축물 중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 261곳, 경북 145곳 등 406곳(55.1%)은 시설명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ㆍ보강,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다”며 “관련기관들이 조속히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이행해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이듬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대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2014년 개정된 법에 따라 준공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못하도록 강화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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