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계도 연장근로수당 마찰

경기침체·임금분쟁 ‘이중고’ 갈등에 폐업도대구·경북 임금체불 지난해 3천 건 넘어

2017.12.06



대구ㆍ경북지역 음식숙박업소들이 경기침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 등 종업원들과의 임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의 A 한식점은 올해 초 문을 닫았다.

불황으로 장사가 잘 안되기도 했지만 종업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노사분쟁’이 일어난 것.
결국 종업원들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고용노동청에 업주를 고소했고 업주는 고심 끝에 아예 음식점 문을 닫았다.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음식숙박업소들이 종업원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전에는 기본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의 노동 대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금체불의 유형에는 기본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다.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ㆍ경북에서는 해마다 1만 건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2014년 4천978건, 2015년 5천488건, 지난해 5천256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10월 현재 3천164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북지역도 2014년 4천561건, 2015년 5천93건, 지난해 5천673건이었다.
올해는 10월 현재 2천980건이 발생했다.

이 중 대구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비율은 2014년 전체의 32.2%(1천603건), 2015년 35.4%(1천945건), 지난해 34.7%(1천827건)로 분석됐다.

경북은 2014년 21.1%(963건), 2015년 23.6%(1천202건), 지난해 23.7%(1천345건)였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업주와 직원 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해보면 체불 유형을 숙지하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대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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